2026 비대면진료 초진 기준 총정리｜12월 24일 시행·처방 7일·30일 예외·위고비 마운자로 금지·약 배송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병원에 처음 방문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초진 비대면진료의 약 처방일수도 7일 이내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8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허용, 초진 시·도 제한, 비만치료제 처방 금지, 약 배송 제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30% 비율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업체는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절차 등에 관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세부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는 지역 기준이, 재진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의 대면진료 이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모든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비대면진료 변경 사항을 환자 입장에서 정리하고, 실제 상황별 이용 가능 여부, 7일·30일 처방 차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의약품 배송, 진료비와 앱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 의료법 시행 예정일: 2026년 12월 24일
✅ 시행규칙 입법예고: 10월 19일~11월 9일
✅ 일반 비대면진료: 같은 의료기관·동일 증상·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 초진 비대면진료: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
✅ 초진 약 처방: 원칙적으로 7일 이내
✅ 30일 처방 예외: 기존 진료·처방 이력과 의학적 필요 확인 시 1회 허용
✅ 처방 금지: 비만치료제·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원칙적 금지
✅ 의료기관 비율: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 의사별 건수: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 약 배송: 법령상 정해진 환자·지역에 한정
✅ 플랫폼 인증: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의무 신청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과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모든 환자에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에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 비대면진료 언제부터 바뀌나? 12월 24일 시행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에게 진료받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의 한시적 허용을 거쳐 별도의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해당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정 | 내용 |
|---|---|
| 2025년 12월 23일 | 의료법 개정 공포 |
| 2026년 10월 18일 |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 10월 19일~11월 9일 |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
| 11월 2일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
| 12월 24일 | 개정 의료법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질환을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가능한 환자인지, 약 처방이 적절한지,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초진·재진 비대면진료 기준｜6개월 이내 같은 증상 중요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에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의료기관인지, 동일한 증상인지,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시행규칙 개정안 기준 |
|---|---|
| 일반 비대면진료 | 같은 의료기관·같은 증상·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
| 초진 비대면진료 | 일반 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시·도 의원 이용 |
|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질환·수술 후 경과관찰 등 예외적 허용 |
① 3개월 전에 진료받은 같은 병원이라면?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환자가 3개월 전 A의원에서 만성 비염으로 대면진료를 받았고, 같은 증상으로 다시 상담받으려 한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3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A의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가 처음 방문하는 B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면 같은 의료기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같은 병원이지만 증상이 달라졌다면?
예를 들어 2개월 전 피부질환으로 진료받았던 환자가 이번에는 새로운 호흡기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면 동일 증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방문한 병원은 앞으로 계속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비대면진료 초진 지역 제한｜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가능?
초진 비대면진료의 기본 원칙은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라면 원칙적으로 서울에 있는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환자라면 경기도 소재 의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도라는 기준이므로 반드시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처럼 서로 다른 시·도라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도 원칙적으로 초진 지역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진 지역 제한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는 동일 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
▪ 등록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급자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대상 환자
이러한 환자들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대면진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역 기준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병원과 모든 질환에서 반드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와 환자의 건강 상태, 법령상 추가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비대면진료 약 처방 7일 제한｜30일 처방 예외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이용하는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가 약을 처방받는다면 의사는 초진 기준에 따라 처방일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 7일분 약을 처방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환에 따라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료인이 더 짧은 기간의 처방이나 대면진료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한 경우
정부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필요한 일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질환에 대한 기존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장기간 약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30일 처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치료받던 만성질환이 있고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과 약 처방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의료인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질환에 대해 첫 비대면진료부터 30일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예외 기준과 다릅니다.
원칙: 7일 이내
예외: 기존 진료·처방 이력과 의학적 치료 지속 필요성이 확인되면 1회 30일 이내
주의: 예외 요건에 맞는지 의료인이 판단하며 모든 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또한 7일 제한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에 적용되는 처방일수 기준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위고비·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가능할까? 비만치료제 원칙적 금지
최근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검색이 많은 주제 중 하나는 비만치료제 처방입니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체중 감량 목적의 전문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에서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비만치료제 외에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예외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비만치료제의 일반적인 비대면 처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비만 관리와 관련해 널리 알려진 전문의약품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오남용 방지 방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을 알아보는 환자라면 비대면진료보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료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제품의 허가 적응증과 금지 대상 의약품의 세부 범위는 향후 확정될 관련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와 처방 없이 온라인 판매자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주사제를 구입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비대면진료 약 배송 가능할까? 모든 환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님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누구나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의약품을 약국 밖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환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상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일정한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약국 밖 인도가 가능한 지역과 세부 인도 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의약품을 자유롭게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약국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약관, 의약품 인도 과정의 준수사항 등도 규정할 계획입니다.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부당한 환자 유인행위나 배송업자의 리베이트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① 비대면진료를 받았다고 누구나 배송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법률상 대상 환자와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약국의 복약지도 등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④ 약 배송 가능 여부는 최종 시행규칙과 서비스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처방전을 지정한 약국에서 조제받고, 의약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비대면진료 30% 제한·의사 월평균 500건 기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에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의료기관 전체 비대면진료 비율 |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
| 의사 |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
| 치과의사 |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 |
| 한의사 |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 |
| 야간·휴일 진료 |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여기서 500건이나 130건은 단순한 하루 진료 제한이 아닙니다. 반기 기준으로 계산하는 의료인별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전체 진료의 30% 제한과 의료인별 건수 제한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개별 의료인의 진료 건수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야간과 휴일 진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상황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세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비대면진료 전화만으로 가능할까? 화상통신 원칙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진료 방식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전화통화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이 대면진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진행될까?
실제 서비스 이용 절차는 플랫폼과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비대면진료 제공 의료기관 확인
2단계. 주소지·기존 대면진료 이력 등 대상 요건 확인
3단계. 환자 본인확인과 진료 접수
4단계.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의료인의 진료
5단계. 필요 시 전자처방전 발급·전송
6단계. 약국 조제와 적법한 방식의 의약품 수령
이 과정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진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한 흉통, 호흡곤란, 의식 변화, 마비 증상 등 응급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119 또는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9. 비대면진료 앱 인증 의무｜가입자 10만 명 기준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비대면진료 앱과 같은 중개매체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명칭,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보호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 과정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기능이 적절한지, 본인확인 절차가 안전한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체가 신고나 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이 마련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앱 설치가 편리한지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용료 안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누적 가입자 10만 명이라는 기준은 비대면진료 이용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증 기준입니다.
10. 비대면진료 실제 이용 가능 사례｜환자별 상황으로 알아보기
복잡한 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2026년 10월 18일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명입니다. 최종 시행 후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인의 판단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서울 거주자가 처음으로 서울 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서울에 주소지를 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의원에서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초진 지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며, 진료 가능 여부는 증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 2. 경기도 거주자가 처음으로 서울 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 소재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초진 비대면진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법령상 예외 대상이라면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전 병원에서 4개월 전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진 기준과는 구분해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례 4. 만성질환 약을 30일분 받고 싶은 경우
처음 이용하는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신청했지만 과거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환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한 차례 30일 이내 처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만성질환 환자가 자동으로 30일분을 처방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5. 위고비를 비대면진료로 처방받고 싶은 경우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범주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한 위고비·마운자로 등의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의사의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1.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논란｜환자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일까?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두고 환자 접근성과 의료 안전성 사이에서 논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료 안전 문제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제한과 진료 건수 제한이 지나치면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① 시·도 경계 거주자의 불편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집에서 더 가까운 다른 시·도 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같은 시·도 내보다 인접한 다른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구역 기준이 실제 이동거리나 생활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비대면진료 30% 제한에 따른 접수 어려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을 관리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 접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예약하려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이나 의료인별 건수 상황을 미리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을 여러 곳 찾아야 하는 이른바 ‘비대면진료 뺑뺑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관점
반대로 비대면진료는 직접 신체검사가 어렵고 환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상의 초진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의료 안전성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대면진료 경험과 처방일수 제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관리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무분별하게 대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의료 안전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12. 비대면진료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진 지역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항목별 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의견 제출자 정보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제출 기한: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 담당: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의약품 인도 관련 담당: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별도 참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
정부 발표 보도자료에는 의견 제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개정안 전문이 함께 게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서식을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2026 비대면진료 개정안 공식 발표 보기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제출 바로가기 ⚖️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 의료법 확인하기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관련 입법예고안을 검색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은 최종 확정 전 단계이므로 12월 24일 이후 실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는 확정된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비대면진료 2026 개정 FAQ TOP 5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는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 비대면진료에는 초진과 구분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은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에게 적절한 처방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지 품목은 최종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일정한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제한된 대상과 지역에서 약국 밖 의약품 인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10월 18일 발표된 내용은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맞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입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내용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결론｜비대면진료 2026년, 환자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에 진료받은 병원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초진 비대면진료에는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도 내 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 예외가 인정됩니다.
셋째, 초진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기존 진료·처방 이력과 치료 지속 필요성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한 차례 30일 이내 처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비롯해 전문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약은 안전한 처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섯째,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밖 의약품 인도는 법령상 정해진 환자 및 지역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하지만, 시·도 지역 제한과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계, 플랫폼 업계, 환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대면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환자라면 2026년 12월 24일 시행 전 최종 확정된 요건과 처방·약 수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자료: 보건복지부 2026.10.18.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2025.12.23. 개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의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발표된 입법예고안을 설명한 것으로 최종 확정된 세부 시행규칙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처방 가능 여부는 법령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