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4월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교육청 옥상 고공농성을 지원한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해 '도망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형사 처벌이라는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건조물 침입이라는 개별 형사 사건을 넘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체계의 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노동계의 연대 방식이 충돌한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법원은 고 지부장과 함께 심사받은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나..
